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29일 만에 고쳤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상한을 올리려던 계획을 거두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실거주할 집을 사려는 3040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계산이 꽤 달라진다. 수정안의 내용과 시장에 주는 의미를 정리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유턴 수정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를 확정했다. 8월 3일 발표 뒤 국민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 방안은 공식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세법 개정 법률안 11개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차등

개정안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을,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적용받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보다 2억 원 늘어난 14억 원이 된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안이 철회되면서 12억 원 그대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인당 6억 원으로 조정돼, 부부 합산으로는 12억 원을 그대로 공제받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우대를 받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받는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 150% 현행 유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한을 한꺼번에 올리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를 받아들였다.

상한이 150%로 묶이면서 보유세가 갑자기 크게 뛸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결과가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3040 세대를 위한 시사점

실거주할 집을 알아보는 3040 세대라면 이번 개편안을 꼼꼼히 볼 만하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 14억 원이 적용되면 나중에 집을 샀을 때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 실거주의 이점이 더 커졌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거친 수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받으므로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실거주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매수 계획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좋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