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들어 개인 재정과 국가 예산 운용 전반에서 주요 제도 개편과 수치 변동이 이어졌다. 비급여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지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체계 내부로 들어와 비용과 이용 횟수가 규제 대상이 되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연간 상승세를 뒤로하고 단기 조정 흐름을 보였으며, 정부 예산에서는 국방비 증액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가격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병원마다 제각각 적용되던 가격이 기준에 맞추어 통합 조정되었다.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은 43,850원으로 확정되었다.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은 95%로 설정되어 약 41,658원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지던 진료 현황이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1회당 43,85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다.

도수치료 횟수 및 실손보험 보장 제한

관리급여 전환에 맞추어 이용 횟수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도수치료 시행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처럼 의학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 거쳐야 하는 선행 치료 조건도 마련되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받았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 도수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목적의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 지급 기준 역시 연동되어 변경되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시행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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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최근 동향과 코스피 지수

가계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을 보였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 내린 5,469.47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여 전체 시장 흐름을 반영한다.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40% 이상 상승하며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최근 한 달 동안은 20% 넘게 감소하며 단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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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증액 추이와 향후 계획

정부 예산 지출 부문에서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비 증액이 계속되고 있다.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어 운용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 국방예산은 7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2035년까지 GDP 대비 3.5%로 확대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