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수익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갱신 시기를 맞이하는 운전자라면 최근의 손해율 추이와 함께 과실비율 민원 처리 및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84.4%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주요 대형 손보사의 누적 손해율이 84.7%를 기록하면서 업계가 보는 손익분기점인 80% 안팎을 웃돌고 있어 수익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월 한 달간의 손해율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손해율 상승 요인과 손익분기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며, 통상 80% 안팎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료 수입에 비해 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현재 손해율은 보험사가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연휴 등 사고 증가 요인이 겹치면서 하반기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8월 한 달 손해율이 전년 동월 대비 일부 낮아졌음에도 전체적인 누적 수치가 높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제도 변화와 과실비율 민원
지난 7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는 운전자 간 과실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다루기 위해 민원 처리 주체가 변경된 결과다.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일방 과실 사고 유형이 점차 조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갱신 시기를 맞은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함께 이관된 민원 창구를 참고할 수 있다.
과잉 진료 방지 제도와 전망
지난 9월 10일부터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되었다.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주요 손해보험사가 향후 3년에 걸쳐 약 1000억원대의 손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환자 진료 시 제한을 두는 이번 제도의 안착 여부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장기적인 안정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손해율 흐름을 바탕으로 갱신 시기를 대비하게 된다.
참고
- 지난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84.7%…전년 대비 0.3%P↑ - 머니투데이
- 車보험 누적 손해율 84.7%… 추석 앞두고 손보업계 부담 지속 - 조선비즈
- 7월부터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보험협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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