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논의와 소득 공백 속 사회적 안전망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기술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인 만 65세를 올려 복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소득 공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직장인과 부수입을 찾는 이들의 미래 소득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법적 기준 만 65세와 현실의 괴리

대한민국에서 법정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만 65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 통계 기준 기대수명이 83.7세로 증가하면서 40여 년 전에 설정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이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현행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배경에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기획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경우 2026년부터 2056년까지 약 603조 4,000억 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법적 노인 기준 상향은 복지 혜택 축소로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연령이 조정되면 무임승차나 의료 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수혜 시점이 함께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년과 연금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사업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정년퇴직 이후부터 노인 복지 혜택이나 연금 수급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한층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나 청년층 고용 위축 우려 등 연령대별 이해관계가 갈린다.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끊기는 기간에 대비해 개인 차원의 부수입 창출이나 소득원 다변화가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ECD 1위의 노인 빈곤과 고용 현황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퍼센트로, OECD 평균인 14.8퍼센트의 약 2.7배에 달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문제는 가중되어 75세 초과 고령층의 빈곤율은 54.0퍼센트까지 치솟는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고령층을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9.5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자 중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8.7퍼센트였으며, 이들 중 50.4퍼센트가 생계유지 및 생활비 보탬을 일하려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고령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물가 압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미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6퍼센트가 향후 20년간 AI 도입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50대 일자리는 증가하는 연공편향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함께 2026년 9월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퍼센트를 기록하여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퍼센트를 웃돌았다. 이는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 불안과 고물가가 동시에 지속되면서 근로 소득에만 의존하기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부수입 창출 등 자생적인 소득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논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와 정년·연금 불일치에 따른 소득 공백, 높은 노인 빈곤율,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및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사회적 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 연령 상향은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민간의 소득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면을 지닌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물가 상승과 소득 불안에 직면한 취약계층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나 사회보험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가 노인 소득 보장과 보편적 생계 지원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개인이 스스로 소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활동이나 다양한 부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 한국 노인빈곤율 39.7%…OECD 1위 | 세계일보
•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 “AI가 일자리 줄인다” -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