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선상 낚시 시즌을 앞두고 전국의 낚시인들이 주목해야 할 법적 변화가 다가온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말 출조를 계획하는 낚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월 25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8일에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부터 공식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41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 낚시인을 포함한 비어업인에 대한 규제 적용이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취미로 즐기는 선상 낚시라 하더라도 법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살오징어와 대문어 포획 금지 기준 상향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 어종의 포획 기준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어린 물고기와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살오징어와 대문어의 방류 기준이 엄격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기존 12cm에서 15cm로 3cm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몸통 길이 15cm 미만의 살오징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또한 대문어(피문어)의 금지체중 역시 기존 400g 이하에서 600g 이하로 기준이 크게 올라갔다. 선상 출조 시 현장에서 조과의 크기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참문어·삼치·감성돔 등 14개 어종 금어기 신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을 포함한 총 14개 어종의 금어기가 새롭게 신설된다.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상어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출조 일정 수립 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돌문어로 잘 알려진 참문어의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가을철 손맛을 선사하는 삼치와 바다낚시의 대표 어종인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어종을 표적으로 삼는 낚시 행위는 전면 제한된다.
낚시어선 검사 시기 유연화 등 규제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규제 강화와 더불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총 6건의 우수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37개의 제안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시기 유연화 과제가 2등으로 선정되어, 향후 선상 낚시 업계의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출조 시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규정 준수 필요
다가오는 9월 25일부터 새로운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선상 낚시인들은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출조 현장에서는 포획한 대상어가 금지체장이나 금지체중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어종별로 신설된 금어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출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이에 부응하는 낚시인들의 성숙한 태도가 합쳐질 때 건전한 레저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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