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업계가 제도 개편과 새로운 보장 체계 도입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1년을 맞았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 임의 설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시니어 전용 보장과 적립형 저축보험 등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사이버 보안 및 AI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저조한 실적

지난해 10월 도입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났으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전체 유동화 대상 계약 60만 건 중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3300여 건에 불과하여 대상 계약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청은 1426건으로 전체의 0.34% 수준에 그쳤다.

신청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주요 5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신청자 기준 첫해 평균 지급액은 409만 원으로, 한 달 기준 약 34만 원 수준이다. 가입금액 25조 6000억 원 규모의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령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신청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

도입 1년을 맞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대상 계약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무·저해지보험 환급금 설계 제동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약환급금 임의 설계를 제한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상품은 예외 규정을 남용하여 특정 시점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를 취했다. 이른바 700 종신보험과 같이 특정 시점 이후 환급률을 고정함에 따라 장기 유지 계약자가 받아야 할 적립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자 환급률 산정 방식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특정 시점에만 환급률이 몰리는 형태의 상품 구성을 차단하여 장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환급금 지급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무·저해지보험 환급금 설계 제동 관련 사진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대국민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 전체에 남아 있는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1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환원 캠페인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3조 2470억 원의 숨은보험금이 원래 주인에게 지급되었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2조 1000억 원, 2024년 말 11조 20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과 협회는 만기나 휴면 사유로 발생한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가계 자산의 회수를 계속 도울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숨은보험금 감축과 환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한다.

시니어 보장 강화 및 신상품 출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보장 상품과 저축 결합형 구조를 새로 내놓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3위이자 최근 10년 새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늘어난 폐렴 보장을 새롭게 추가한 시니어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 보장과 장기 요양 치료 보장을 강화하여 고령층의 질환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다.

신한라이프는 저축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해 향후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 가입 후 별도의 심사 없이 암이나 치매 관련 특약을 추가하고, 해당 특약 보험료를 기존 저축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니어 보장 강화 및 신상품 출시 관련 사진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 Unsplash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관리 강화

보험 업계 전반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보안 대책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미래에셋생명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며 보험업권 첫 신고 사례가 기록되었다. 해당 회사는 사고 인지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기술 변화에 맞춰 보험연구원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가입, 해지,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계리가정 현장점검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11월 말까지 전 보험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상시 감독 조치를 강화했다.

참고

알아두기

  • 이 글은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상품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글입니다.
  • 보장 범위·보험료·면책 기간은 상품과 가입 시점,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면 면책·감액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당 권유나 지급 분쟁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