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갱신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정 기반이 되는 손해율 및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통계 누락과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의 수치 산출 적정성을 확인한 후 전체 보험사로 점검 범위를 넓히고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 제도의 산출 기준과 당국의 점검 방향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손해율 및 사업비 산정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6곳을 대상으로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을 점검한 결과,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료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기초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주요 경제 변수가 빠지면서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의 정밀도가 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표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부채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6곳의 손해율과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통계 누락과 물가상승률 미반영 사례를 확인했다.

전체 보험사 자체 점검과 일정

금융감독원은 점검 대상 6곳에 그치지 않고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손해율 및 사업비 산출 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부 회사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산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각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비와 손해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 목표 손해율 수렴 기간

갱신형 보험상품의 산출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표 손해율 수렴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험료 조정률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목표 손해율 100% 도달에 필요한 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 수렴 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여 산출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 목표 손해율 100% 도달 기간을 13년이 아닌 10년으로 임의 설정하는 방식은 손해율 산정의 객관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정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가 목표 손해율 도달에 필요한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일괄 설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제도 점검의 방향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은 전체 보험료 산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점검과 개선 요구는 장기적으로 보험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출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상품의 할인 요율뿐만 아니라 통계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7일 이내의 자동차보험료 직접 변동이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관련 세부 사항은 이번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제도 점검의 방향 관련 사진

사진: Barry A · Unsplas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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