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저작권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간 소송에서 오픈AI 편에 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미국 정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 법무부, 뉴욕타임스 소송서 오픈AI 손 들어줬다

미국 법무부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지지하는 20페이지 분량의 이해관계 진술서(amicus brief)를 냈다. 제출 시기는 2026년 9월 1일 또는 2일경으로 파악된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로써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래도 미국 최고 사법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판단인 만큼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과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를 지지하는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I 모델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거대 언어 모델(LLM)이 많은 텍스트를 학습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LLM의 학습 과정은 "고도로 변형적(highly transformative)"인 이용이라고 평가했다.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해 독자에게 내놓는 배포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AI 모델이 문맥을 학습하는 것은 창의적인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원저작물을 대신할 경쟁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므로 학습 단계의 저작물 이용을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LLM이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가 고도로 변형적이며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I 리더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규제는 독점을 유발한다

의견서의 또 다른 축은 AI 기술 주도권이 국가 안보와 바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AI 리더십이 미국의 과학 발전, 번영, 경제적 이동성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며, 저작권법을 잘못 해석해 모델 개발을 막으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번영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화했을 때의 부작용도 짚었다. 라이선스 비용이 크면 대형 언론사만 이익을 보고,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결국 과도한 저작권 규제가 경쟁을 줄이고 소수 빅테크의 독점을 불러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미국 AI 경쟁력을 해치고 소규모 AI 기업의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부른다.

개발자가 주목해야 할 AI 저작권 정책의 향방

이번 의견서에 당장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미국 법원이 AI 저작권 판례를 쌓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미국 정부가 친AI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AI 스타트업과 개발자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데이터 학습에 따르는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저작권자 소송 위험이 낮아지면 대규모 데이터셋을 쓰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