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업계의 최대 화두인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정부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와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소송에서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미 법무부, 뉴욕타임스 소송서 오픈AI 손 들어줬다
미국 법무부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지지하는 20페이지 분량의 이해관계 진술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제출 시기는 2026년 9월 1일 또는 2일경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 차원의 이번 공식 입장 표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결과 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모델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거대 언어 모델(LLM)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LLM의 학습 과정에 대해 "고도로 변형적(highly transformative)"인 이용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히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배포 행위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AI 모델이 문맥을 학습하는 행위는 창의적인 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쟁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I 리더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규제는 독점을 유발한다
의견서에서 드러난 미 법무부의 또 다른 핵심 논지는 AI 기술 주도권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AI 리더십이 미국의 과학 발전, 번영 및 경제적 이동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으로 모델 개발을 제한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든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지적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은 대형 언론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수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유발하여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발자가 주목해야 할 AI 저작권 정책의 향방
이번 의견서는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법원이 AI 저작권 관련 판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미국 정부가 명확한 친AI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스타트업과 개발자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의 소송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생태계 확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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