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편과 산업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전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 설치와 학대범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거나 공포됐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와 맞춤형 사료 출시, 지자체별 반려문화 축제 개최 등 보호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설치 추진

동물학대 사건의 전문 수사와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의 의원은 2026년 10월 30일 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자체에 일명 애니멀 폴리스로 불리는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 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설치 추진 관련 사진

사진: Salah Ait Mokhtar · Unsplash

중대 학대범 사육 금지 및 유기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법원이 학대범에게 일정 기간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위탁관리업소 등에 동물을 맡긴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률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사육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 항목이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102종이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이 112종으로 10종 늘어난다.

추가되는 진료 항목에는 구취와 변비, 식욕부진 등 일상적인 증상 진찰이 포함된다. 치아 파절과 치주질환, 잔존유치 치료 등 치과 진료와 함께 간 종양 및 구강 종양 등 중증 질환 진단 항목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난다.

건강 고민 맞춤형 기능성 사료 출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세부 고민을 고려한 기능성 사료 신제품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됐다.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는 장 건강과 관절 보호, 식이성 알레르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즈칸 기능성 건사료 6종을 11월 2일 선보였다.

동물용 의약품 및 프리미엄 사료 전문기업 이글벳 역시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사료 라인업인 써밋을 새로 내놓았다. 반려동물의 연령대와 특정 건강 고민에 맞춘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커졌다.

건강 고민 맞춤형 기능성 사료 출시 관련 사진

사진: Ayla Verschueren · Unsplash

지자체 반려문화 축제와 안전 관리

지자체별로 올바른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한 반려문화 축제와 안전 관리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10월 31일 개최된 제10회 포항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시민 8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를 통해 유기견 2마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됐다.

시흥시는 오는 11월 7일 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축제 우리동네 개체능을 연다. 한편 광진구는 10월 29일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안전 관리에 나섰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