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부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경영 활동이 중단될 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이 찾아온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선택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재정적 불안정은 고스란히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와 금융권의 재기 지원 체계 및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다룬다.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부채 현실

2025년 기준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천 개로 집계되었으며 폐업률은 8.64%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에 달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폐업 원인으로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은 비중이 70.9%로 가장 높았다.

사업 정리 시점에서도 부채 부담은 지속되었다. 폐업 결심 당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폐업자의 경우 평균 부채가 9,896만 5천 원에 달해 고령층일수록 재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 6천 개에 달했으며,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의 위기

재정적 불안정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위기를 유발한다.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1%가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 감소와 경제 침체, 실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국민 중 병원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경제 침체와 실업 등 재정적 불안정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기 지원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한다. 경영 위기 진단부터 신속한 폐업 절차, 재창업 및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가 1:1 컨설팅과 함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평균 1,286만 원에 달하는 폐업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밀착 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도 제공하여 법적·재정적 연착륙을 돕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위기 진단부터 철거비 지원, 재창업 자금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채무 상담과 심리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대표 전화번호 '1375'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75 번호를 활용하면 채무 조정을 포함해 법률, 고용, 복지 관련 지원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융권 역시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심리상담과 재무상담을 연계한 포용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채무 상담과 심리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관련 사진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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