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첫째 주를 맞아 정부의 세금 정책과 국세 행정 방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의 개편과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 단축이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국세수입과 서울시 재산세 현황, 그리고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치까지 최근 경제 및 세정 전반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부동산 세금 변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202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되며, 보유 기간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2029년에는 보유 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주 기간 공제만 남게 된다. 한편,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 부담 상한 150%가 당초 인하 및 인상 계획에서 철회되어 현행대로 유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부동산 세금 변화 관련 사진

사진: Luke van Zyl · Unsplash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단축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만 1주택 과세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처분 기한이 축소됨에 따라 시장 내 매도 타이밍을 앞당기는 등 주택 매도 전략을 서둘러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단축 관련 사진

사진: Cytonn Photography · Unsplash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치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 기업 현장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기업 현장에 머무는 조사 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단축되며, 조사시점 선택제 또한 확대된다. 또한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같은 국세 행정의 변화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 기업 현장 조사 기간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단축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국세수입 증가 및 서울시 재산세 현황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 9월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6년 국세수입은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혀 465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초과세수가 대거 발생한 덕분이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9월분 재산세는 총 4조8236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4조4285억 원과 비교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 9월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와 조사 기준에 맞춰 사전에 자산 관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강화된 2년 내 처분 기한을 준수하도록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양도소득세 개편 일정에 맞춰 거주 기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 행정 및 세수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손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