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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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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7년 정부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편성과 주요 정책 입법 동향을 정리한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양한 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물론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구법 발의와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사업이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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