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실태 및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개인 비즈니스로 부수입을 얻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 인구 증가와 달리 사회안전망 편입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계약 관행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른 노동 환경 실태와 관련 입법 동향, 온라인 사업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핵심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중 83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이들의 연금 수급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료 부담 구조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소득의 9.5%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7만원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가입자 평균인 336만 8,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저소득 구조 속에서 전액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수입 구조

청년층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 및 계약 여건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은 13.4%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방어선조차 갖추지 못한 셈이다.

수입과 계약 관행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33.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답했으며 월수입 중앙값은 80만원 수준으로 측정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4.1%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없이 일을 시작하는 관행은 부당 대우나 보수 미지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직종까지 보장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강화를 요구한다.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는 노동자 추정 제도의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전면적인 확대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의 사이버 위기대응

디지털 노마드 및 1인 기업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위기대응 모의훈련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이 실제 사이버 침해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수입 창출이나 비즈니스 운영 시 모의훈련 참여와 체계적인 보안 점검이 요구된다.

참고

• 박지원 의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83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 정치 < 분야별 뉴스 < 기사본문 - 투데이안
• [정책뉴스]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정부, 노동권 보호 법제화 추진 < 정책 < 기사본문 - 아웃소싱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