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 등록 급증과 플랫폼 음원 삭제 요구 현황

AI 기술의 보편화로 음악, 영상, 도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창작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창작 현장에서 AI 도구 도입이 빨라지는 한편,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과 아티스트 음성 딥페이크 등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과 대형 기획사가 권리 보호 조치에 나선 가운데,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 역시 법적·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AI 창작물 등록 급증

국내에서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AI 활용 콘텐츠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1054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전체 등록 건수인 367건과 비교해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창작 현장에서는 음악과 영상, 도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AI 도구를 도입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초급자도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물 출품 및 등록 시도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현행 제도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등록 판정 비율은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음원 플랫폼의 AI 생성 곡 범람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AI가 만든 음원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기존 음원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프랑스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의 발표를 보면, 2026년 여름 기준 하루 평균 9만 곡의 AI 생성 음원이 플랫폼에 접수됐다. 이는 디저에 새로 등록되는 전체 신규 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6년 4월에도 디저에는 하루 약 7만 5000곡의 AI 음원이 올라오며 신규 곡 비중의 44%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생성 음원 유입 속도와 비중이 한층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처럼 자동화 도구로 짧은 시간에 제작된 음원들이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타면서 플랫폼과 권리자 모두에게 과제를 던지고 있다.

아티스트 모방 음원 삭제 조치

AI 음원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명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가창 스타일을 무단 복제한 딥페이크 음원 문제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 단계에 들어섰다. 소니뮤직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규모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소니뮤직이 2026년 9월 말까지 플랫폼 측에 정리를 요청한 AI 생성 딥페이크 음원은 26만 곡 이상에 이른다. 음성 합성 기술로 특정 아티스트가 부르지 않은 노래를 실제 음성처럼 꾸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 음반사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아티스트의 IP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수단을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 쟁점과 크리에이터의 과제

AI 도구를 접목한 창작이 일상화되었으나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과 저작물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합의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미국 등 주요국 법원에서는 AI가 전적으로 만든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역시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서는 구글 Gemini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출판 서적이 활용되었다며 출판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사용하는 AI 도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또 플랫폼별로 AI 생성물 게시 및 수익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참고

• 가수 사칭 AI 음원 범람… 소니뮤직, 26만곡 삭제 요구 < 미디어·엔터 < 게임·콘텐츠 < 기사본문 - IT조선
• 작곡 배울때 음악 이론부터? 이젠 AI부터 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