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감독 대책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 있었고, 수험생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11월 17일 오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까지 반영).
한 줄 요약
-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공단이 확인한 감독위원들은 시험 중 이상한 점을 못 봤다고 답했어요.
- 이번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쓰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잃어요.
-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로 끝나지 않고 고발·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11월 12일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을 썼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 본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AI 기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식 대응을 발표했어요.
- 보도에 따르면 몸에 지닌 기기로 문제를 찍어 AI로 답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는 보도가 있어요.
- 의혹이 나온 뒤에도 13일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공단 조치(15일 발표)
-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해요.
- AI 감독 장비 확대, 응시자 안경 전수 확인, 시험장 CCTV 확대를 내놨고,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번 수능은 무엇이 달라지나
이미 발표된 것(교육부, 11월 9일 '수험생 유의 사항')
-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에 쓰면, 실제로 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봐요. 그 시험은 무효이고 다음 해 응시도 못 해요.
- 시험장에 들고 들어오거나 갖고만 있어도 적발되면 그해 시험이 무효예요.
- 감독관이 기기를 확인하자고 할 때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이에요.
현장 감독(11월 16~17일 발표 기준)
-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가려내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요.
- 시험장·시도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바로 잇는 연락망을 만들어요.
- 전파탐지기는 올해 수능에는 쓰지 않아요. 대신 시험장 안의 특이한 통신 신호를 점검하고, 와이파이로 바깥과 통신하지 못하게 지방정부·통신사와 함께 대비해요.
- 초소형 카메라는 의심 정황이 있으면 금속탐지기로 소지 여부를 살펴요(17일 담화).
정부 추가 대책(11월 17일 국무회의·총리 대국민 담화)
- 감독관을 기존 약 7만5천 명에 8,400여 명 더 둬요(스마트기기 전담 약 1,800명, 복도 감독관 약 6,600명).
-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끈 뒤 걷어요.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두고, 복도 감독관이 가방을 점검해요.
- 시험 직전 재난문자를 보내 내지 않은 휴대폰을 찾아내요.
- 쓰고 있는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매 교시 확인해요.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옷깃도 살펴요.
-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엄격히 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이 움직여요.
-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 무효·응시 제한에 더해, 중대한 경우 고발·수사 의뢰로 이어져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최대 징역 5년).
-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요. 법을 바꿔야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올해 적발분에 소급할지도 국회와 협의 중이에요.
- 부정으로 입학하면 입학 취소, 대학에 다니며 다시 본 경우 퇴학까지 추진해요.
-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를 받아요.
세부 내용은 시험 직전까지 더 바뀔 수 있어요. 수험표와 함께 나오는 최종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수험생이 지금 챙길 것
| 확인할 것 | 이유 |
|---|---|
| 시험 날 쓸 안경이 스마트안경이 아닌지 | 쓰기만 해도 무효예요. 매 교시 안경을 확인하니 블루투스·카메라 달린 안경은 집에 두세요 |
|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 스마트워치·결제 기능 시계는 반입 금지예요 |
| 휴대폰·무선 이어폰은 1교시 전에 꺼서 제출 | 가방에 켜진 채로 있다가 울리면 문제가 돼요 |
| 감독관의 기기 확인 요청엔 바로 응하기 | 거부만 해도 무효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단추 많은 옷·장신구는 피하기 |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까지 확인해서 시간이 걸려요 |
왜 이렇게까지 하나
AI는 사진 한 장으로 문제를 읽고 답을 내고, 카메라는 몸에 숨길 만큼 작아졌어요. 감독관이 눈으로 잡기 어려운 만큼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막는 쪽으로 규칙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일로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 조사에 들어가요.
이 글은 AI를 활용하는 법을 다루는 저희가, AI를 시험장에서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 드리려고 정리했어요. 시험장에서는 AI도 스마트기기도 쓰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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