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법적으로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대북 관계와 관련한 정치적 선언이나 안보 위협 상황은 국내 증시 및 주식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시 작동한다. 종전선언의 개념과 최근 북한의 지뢰 매설, 가상자산 탈취 등 실제 군사·사이버 위협 수위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북 안보 기조를 파악하는 일은 투자 판단에 필수적이다.

종전선언의 정치적 성격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 간에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간주된다.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상호 군축이나 무력 사용 금지를 강제하는 법률적 효력은 없다. 한반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여전히 법적 전쟁 상태인 휴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전선언만으로는 전쟁 재발을 막는 강제적 장치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종전선언의 정치적 성격 관련 사진

사진: Radission US · Unsplash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군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했다. 기존 남북이 DMZ 및 인근 지역에 매설한 지뢰 추산치인 200만 발에 신규 매설량을 합산하면 전체 지뢰 규모는 약 300만 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이 물리적 실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했다.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국가정보원은 북한 해킹 조직이 2025년 한 해 동안 2조 원(미화 약 14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 자료에서도 전년 대비 51% 증가한 20억 2,0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가 집계되었다. 북한 해커들은 딥페이크 위장 취업과 스마트폰 원격 초기화 같은 신종 해킹 수법을 동원했으며, 누적 탈취액은 67억 5,000만 달러(약 9조 4,500억 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 및 사이버 위협 증가는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된다.

북한 해킹 조직은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국방백서의 대북 기조

국방백서상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해왔다. 1995년 '주적' 표기 도입 이후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2018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등으로 바뀌었으나, 2022년에 이어 2026년 국방백서에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구절을 유지한다. 정부는 대북 원칙을 수호하며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안보 이슈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정세 변화와 정부 안보 방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백서의 대북 기조 관련 사진

사진: David Lusvardi · Unsplash

참고